[논평]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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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의혹 수사촉구 재항고장 제출 고발한 사안은 감사원‧교육부가 사실로 확인한 것들인데 검찰은 항고한 26건 중 1건만 재기수사 명령 교육부는 수원대에…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 규탄의…
검찰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강력 규탄한다 검찰, 감사원과 교육부가 적발한 40여 비리 항목 전부 불기소 이인수 비호세력에 의한 역대 최악의 봐주기 수사,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