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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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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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사위는 월권 말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원안 통과시켜야
법사위는 월권 말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원안 통과시켜야 정치적 의사표현 위축시키는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어제(12/9), 법사위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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