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위헌적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할 우려 있는 반면 법률 제정 실익은 없어 참여연대는 「국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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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법 페이지
[보도자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위헌적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할 우려 있는 반면 법률 제정 실익은 없어 참여연대는 「국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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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국군 해외파견법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나쁜 법안, 막아냈어요! 축하해주세요. 여러 평화단체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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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위헌적인 해외파병 합법화‧일상화 우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4/27)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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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정부여당의 5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처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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