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
국회법 페이지
[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9... /> 오늘(8/31)…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 말고 폐지해야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0... /> 국회는 법사위…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a6... /> 법사위…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d5... /> 법사위…
[논평]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규제완화 법안 상정된 과방위, 산자위 법안소위 방청 불허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 관행 주장은 위법, 주권자 권리 침해 오늘(8/…
조대현 前 재판관, “박근혜 탄핵될 것…민심이 가장 중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논평]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행정부 견제 감시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법 개정 재추진해야 박근혜…
[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논평] 국회선진화법 단독처리는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것
국회선진화법 단독처리는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것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꼼수 중단해야 정의화 의장, 의회 수장으로서 다수당의 의회 독재 막아야 어제(1/18),…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노동5법 어떻게 되나?
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논평]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015. 6. 25. 박근혜 대통령은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출처 공감포토 독선에 빠진 대통령의 위험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
[시민정치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