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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규제완화 법안 상정된 과방위, 산자위 법안소위 방청 불허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 관행 주장은 위법, 주권자 권리 침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