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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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참여연대 admin

2023-04-06

지방자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회규칙, 국회법, 입법예고, 자치법규, 조례, 조례안,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참여자치연대,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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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익명

2018-08-09

기무사, 사령부령, 의견서, 입법예고,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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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익명

2018-04-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노동자 추천 이사제,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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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정책자료]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6-06-02

전기통신사업법, 인가제, SKT, 단말기, 입법예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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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6-06-02

전기통신사업법, 인가제, SKT, 단말기, 입법예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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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정책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6-05-11

과징금, 감경, 입법예고, 의견서, 자율준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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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6-05-11

과징금, 감경, 입법예고, 의견서, 자율준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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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심화진 ‘횡령 재판’ 계속 연기…사학법시행령 개정 기다리나?

뉴스타파 익명

2016-05-04

사회, 최신뉴스, 교비, 교육부, 뉴스타파, 등록금,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비리, 성신여대, 소송비, 수원대, 심화진, 이인수, 입법예고, 자문료,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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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상법 개정안 법무부 답변서 관련 참여연대 입장

참여연대 익명

2015-09-24

상법 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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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참여연대 익명

2015-07-27

인가제, 폐지, 반대, 입법예고,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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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참여연대 익명

2015-07-26

참여연대, 요양급여, 신의료기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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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익명

2015-07-06

참여연대, 신의료기술평가,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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