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
입법예고 페이지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외이사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유효성 제고 일부 긍정적 사실상의 이사에…
[정책자료]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보도자료]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정책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외국에 비해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이 지나치게 커 과징금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철회해야 1…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외국에 비해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이 지나치게 커 과징금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철회해야 1…
심화진 ‘횡령 재판’ 계속 연기…사학법시행령 개정 기다리나?
교비 3억 7천 8백여만 원을 자신과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총장의 2차 공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심 총장 측이 교육부가…
[논평] 상법 개정안 법무부 답변서 관련 참여연대 입장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2년째 심의중”, 법무부 참여연대 질의에 불성실 답변 롯데 사태 보고도 심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8월 27일 법무부에…
[논평]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미래부 입법예고까지...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강력 반대한다 통신요금 폭리 원인은 인가제가 아니라 통신재벌3사의 담합 구조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통신비 대폭…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발표 상위법률에 위반되고 법적 효력 없는 근거조문 등 절차적 하자 심각 국민들 의료비 부담 가중, 무분별한…
[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위반, 근거조문 부재 등 절차적 하자 심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고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