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외국에 비해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이 지나치게 커 과징금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철회해야 1…
감경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외국에 비해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이 지나치게 커 과징금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철회해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