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테러방지법 페이지
최순실에 이력서 보낸 뒤 특혜성 연구 용역 수주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예비역 준장)의 이력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측에 전해진 직후, 유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특혜성 지원을…
[시평 376]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요약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공동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공동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기자설명회개최] 누군가는 반든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통신자료 무단수집 국가상대 민사, 행정소송 제기…
통신자료 무단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민변 지난 3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요약문: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공동논평]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
[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헌법소원제기] 내통신자료 무단 수집한 경찰,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어요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많은…
[기고] 19대 국회 성적표① - 4년 내내 국정원과 싸운 19대 국회, 성적은 4타수 1안타
※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원의 입법활동, 상임위 및 국정조사 등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요약문: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국회운영의 투명성·민주성에 직결된 정보 국회사무처, 업무 공정성과 국회의장 재량권 침해로 비공개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
요약문: 정부가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하 직제 개정안)을 지난…
[보도자료] 3,768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 제출
3,768명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오전 10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요약문: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 4일부터 법을…
[칼럼]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서명] "국정원 전횡,인권침해,헌법침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요약문: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공동논평]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