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소제목: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니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요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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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페이지
[논평]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나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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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정원의 통신 사찰
South Korea NIS’ Surveillance of Phone and Online Networks 한국 국정원의 통신 사찰 Koeun Lee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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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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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개최]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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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국가비상사태’ 근거자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정보 국회 무력화하며 ‘테러방지법’ 추진한 근거 자료 이제라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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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요약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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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 풀리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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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파파이스(Papa is)] 테러방지법 시대에 스스로의 보안을 지키는 방법
요약문: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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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16]불손한 건 '테러'가 아니라 '방지법'이다
요약문: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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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공동대응]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함께 대응해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왜 나의 신상정보를 가져갔을까요? 참여연대는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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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테러방지법 통과로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보도
디플로마트, 한국 테러방지법 통과로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보도 – 박근혜 정부 반민주주의 행태 조명 – 4월 총선, 한국 국민들 민주주의 역행 선택 달려 “박근혜 정부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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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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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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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 개정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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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시민사회, 제 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한국 시민사회,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국정원 권한강화 문제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적하고 법 폐기 권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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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온 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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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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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경찰에 통신자료 무단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6.3.10.(목), 오전 10시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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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6] '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다.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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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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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카톡 탈출' 아니라 투표해야 국정원 바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16.03.09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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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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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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