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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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참여연대 admin

2023-02-03

[MD] section1주요이슈, [메인편집] MainDisplay, 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국민입막음소송, 명예훼손죄, 천공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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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오픈넷 익명

2019-01-31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 모욕죄, 미투, 사실적시명예훼손, 사회고발,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표현의자유,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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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오픈넷 익명

2018-12-26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연구보고서, 표현의자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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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토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 (2018.12.11.)

오픈넷 익명

2018-12-18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내부고발, 명예훼손죄, 미투,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알권리, 토론회,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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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오픈넷 익명

2018-11-09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fake news, 가짜뉴스, 검열, 명예훼손죄, 모욕죄, 미디어 리터러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임시조치제도, 표현의자유, 허위조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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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오픈넷 익명

2018-11-01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article19, 명예훼손죄, 미투운동,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명서, 아티클19,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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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성명]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참여연대 익명

2017-04-12

가짜뉴스,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비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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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익명

2016-09-02

명예훼손죄, 형법제302조, 표현의자유, 헌법제21조, 알권리, 세월호참사, 박원순대국정원소송, PD수첩광우병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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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익명

2016-03-09

익명표현의자유, 헌법제17조, 사생활의자유와비밀, 통신자료, 회피연아, 유인촌, 명예훼손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비밀의자유, 테러방지법, 국민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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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참여연대 익명

2016-02-17

모욕죄, 명예훼손죄, 표현의자유, 과잉금지위반, 민주주의, 국기모독죄, 기소남용, 국민입막음소송, 416세월호참사, 명확성의원칙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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