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비방죄

결과값: 1 - 2 of 2
종로구

[공동성명]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참여연대
2017-04-12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가짜뉴스,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비방죄
댓글: 0   조회수: 197

종로구

[공동성명]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참여연대
2017-04-12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가짜뉴스,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비방죄
댓글: 0   조회수: 197

시민정치마당

100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그 날을 꿈꾸며.. 사이트는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운영합니다.

with site :   민주플러스 ( 2022, 2024) ,  더불어파티

본 사이트(또는 본 문서)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자유롭게 복사, 배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