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 (2018.12.11.)
*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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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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