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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8-04-12
임시조치
,
임시차단
,
게시물 삭제
,
방통위
,
정보통신망법
,
포털
,
이의제기
,
게시물 복원
,
명예훼손
,
분쟁조정
,
방심위
,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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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오픈넷
익명
2018-04-10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통신소위원회
,
통신심의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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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오픈넷
익명
2017-11-30
오픈블로그
,
표현의 자유
,
northkorea.org
,
검열
,
국가보안법
,
국정원
,
노스코리아테크
,
마틴 윌리엄스
,
방심위
,
슬로우뉴스
,
인터넷 적폐
,
접속차단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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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오픈넷
익명
2017-07-14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꼰대심의
,
노스코리아테크
,
대세는백합
,
레진코믹스
,
메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북한
,
세월호
,
알권리
,
유병언
,
인터넷방송
,
정치심의
,
차별심의
,
통신심의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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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오픈넷
익명
2017-07-14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꼰대심의
,
노스코리아테크
,
대세는백합
,
레진코믹스
,
메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북한
,
세월호
,
알권리
,
유병언
,
인터넷방송
,
정치심의
,
차별심의
,
통신심의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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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오픈넷
익명
2017-04-24
논평/보도자료
,
소송
,
소송자료
,
표현의 자유
,
northkoreatech.org
,
노스코리아테크
,
마틴 윌리엄스
,
방심위
,
접속차단
,
표현의자유
,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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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오픈넷
익명
2017-01-04
오픈블로그
,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
혁신과 규제
,
2016 인터넷 이슈
,
강남역살인사건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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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
민주주의
,
방심위
,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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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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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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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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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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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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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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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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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시
,
통신자료
,
포켓몬고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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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김영한 비망록’ 속의 KBS…청와대 손바닥에서 놀았다
뉴스타파
익명
2016-11-18
사회
,
최신뉴스
,
KBS
,
KBS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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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
강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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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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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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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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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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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
김시곤
,
김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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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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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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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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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
세월호참사
,
언론노조
,
이사장
,
이인호
,
이정현
,
인사개입
,
조대현
,
청와대
,
촛불집회
,
총리후보
,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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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오픈넷
익명
2016-08-24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민주주의
,
방심위
,
사드
,
임시조치
,
정치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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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유해성글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참여연대
익명
2016-08-24
사드배치
,
방심위
,
통신심의
,
임시조치
,
표현의자유
,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
,
사회혼란야기
,
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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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안내] 사드유해성 주장하면 안되나요?
참여연대
익명
2016-08-17
사드배치
,
방심위
,
통신심의
,
임시조치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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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오픈넷
익명
2016-08-17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방심위
,
사드
,
유언비어
,
임시조치제도
,
정치심의
,
통심심의
,
표현의자유
,
허위사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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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오픈넷
익명
2016-08-03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방심위
,
사드
,
여론통제
,
임시조치
,
통신심의
,
표현의자유
,
허위사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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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6총선넷]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보장 요구
참여연대
익명
2016-03-25
총선
,
총선넷
,
선관위
,
방심위
,
유권자
,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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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오픈넷
익명
2016-03-25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대세는 백합
,
동성애
,
방심위
,
성소수자
,
웹드라마
,
통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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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6총선넷]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보장 요구
참여연대
익명
2016-03-25
총선
,
총선넷
,
선관위
,
방심위
,
유권자
,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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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오픈넷
익명
2016-03-14
오픈블로그
,
표현의 자유
,
검열
,
민노씨
,
방심위
,
슬로우뉴스
,
아프리카 TV
,
인터넷방송
,
통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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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조영기 방통심의위 위원 “기고, 내가 국정원 직원에 요청”
뉴스타파
익명
2016-03-11
국정원 대선개입
,
최신뉴스
,
국정원
,
댓글사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북한학과
,
심리전단
,
원세훈
,
조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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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오픈넷
익명
2016-03-09
오픈블로그
,
표현의 자유
,
검열
,
방심위
,
아프리카tv
,
인터넷방송
,
통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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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오픈넷
익명
2016-02-25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방심위
,
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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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오픈넷
익명
2016-02-01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명예훼손
,
모욕
,
방심위
,
블라인드
,
임시조치
,
통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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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오픈넷
익명
2016-01-29
오픈블로그
,
지적재산권
,
표현의 자유
,
민노씨
,
방심위
,
사이트 접속차단
,
손지원
,
슬로우뉴스
,
저작권
,
포쉐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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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오픈넷
익명
2015-12-11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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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오픈넷
익명
2015-12-04
논평/보도자료
,
지적재산권
,
표현의 자유
,
문체부
,
방심위
,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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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칼럼] 인터넷 통제 3종 세트
참여연대
익명
2015-11-16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
방심위
,
표현의자유
,
박근혜정윤회
,
가토다쓰야
,
산케이신문지국장
,
오피셜댓글
,
부분적자유국
,
프리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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