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방심위 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2018년 1월 30일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글 | 허광준(deulpul)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통일미디어’라는 미디어 회사가 있다…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오픈넷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신장에 중요한 계기…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
‘김영한 비망록’ 속의 KBS…청와대 손바닥에서 놀았다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하고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등을 논의한 사실이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확인됐다.김영한 비망록은 지난 8월 숨진 김영한 전 청와대…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보도자료]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유해성글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기자회견 안내] 사드유해성 주장하면 안되나요?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6년…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월 2일 열린…
[2016총선넷]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보장 요구
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2016총선넷]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보장 요구
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글|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박신서 방심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처럼 사회적 책임감은 느끼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조영기 방통심의위 위원 “기고, 내가 국정원 직원에 요청”
조영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최근 뉴스타파가 강원 지역 일간지에 실렸던 기고가 사실은 국정원 작품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부인했다. 조 위원은 지난 10일 오후…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방심위는 …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상…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작권 필드’에는 크게 세 명의 플레이어가 있다. 생산자…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