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터넷 통제 3종 세트
아랫물의 ‘소통’ 가두려는 윗물의 ‘불통’ 한상희 | 건국대 교수·헌법학 표현의 자유는 이명박 정부 이래 가장 빈번하고 폭넓게 침탈되어온 자유 중의 하나다. 민주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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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태그글 모음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국민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600여명 이상의 반대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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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2015년 9월) 부평에서 일어난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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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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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강행처리 중단촉구 기자회견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강행처리 중단촉구 기자회견 공인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라는 반대여론 무시한 채 입안예고 예정 일시 및 장소 : 9월 24일(목),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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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2015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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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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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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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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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시작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진행 2015년 8월 10일부터 , 오전 11시40분~12시4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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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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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전연패 방심위 ‘최소심의원칙’으로 돌아가야
20150717[논평]방심위논평.hwp [논평] 연전연패 방심위 ‘최소심의원칙’으로 돌아가야 방심위가 또 패소했다. 이번에도 굴욕적 패배다. 대법원은 심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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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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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당사자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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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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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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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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