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2015년 9월)…
조회수: 525
방심위 심의규정 태그글 모음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져올…
조회수: 518
[긴급토론회] “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조회수: 359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조회수: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