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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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오픈넷 익명

2015-10-21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박경신, 방심위, 방심위 심의규정, 부평집단폭행사건, 슬로우뉴스

댓글: 0 조회수: 528

서초구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오픈넷 익명

2015-08-24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방심위, 방심위 심의규정, 법률가 200인 선언, 인터넷 명예훼손, 표현의자유

댓글: 0 조회수: 521

서초구

[긴급토론회] “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오픈넷 익명

2015-07-20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방심위, 방심위 심의규정, 표현의자유

댓글: 0 조회수: 361

서초구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오픈넷 익명

2015-07-09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방심위, 방심위 심의규정, 표현의자유

댓글: 0 조회수: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