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 시민정치마당

2018-04-12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임시조치, 임시차단, 게시물 삭제,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포털, 이의제기, 게시물 복원, 명예훼손, 분쟁조정, 방심위,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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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참여연대

2018-04-12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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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태그글 모음

2018-04-12

임시조치, 임시차단, 게시물 삭제,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포털, 이의제기, 게시물 복원, 명예훼손, 분쟁조정, 방심위, 권력감시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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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통신소위원회, 통신심의, 표현의자유

2018-04-10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통신소위원회, 통신심의, 표현의자유

2017-11-30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northkorea.org,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스코리아테크, 마틴 윌리엄스, 방심위, 슬로우뉴스, 인터넷 적폐, 접속차단, 표현의자유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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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꼰대심의, 노스코리아테크, 대세는백합, 레진코믹스, 메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북한, 세월호, 알권리, 유병언, 인터넷방송, 정치심의, 차별심의, 통신심의, 표현의자유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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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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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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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northkoreatech.org, 노스코리아테크, 마틴 윌리엄스, 방심위, 접속차단, 표현의자유,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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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2017-01-04

2016-11-18

2016-11-18

2016-08-24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민주주의, 방심위, 사드, 임시조치, 정치, 표현의자유

2016-08-24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민주주의, 방심위, 사드, 임시조치, 정치, 표현의자유

2016-08-24

사드배치, 방심위, 통신심의, 임시조치, 표현의자유,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 사회혼란야기, 인터넷기업협회

2016-08-24

사드배치, 방심위, 통신심의, 임시조치, 표현의자유,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 사회혼란야기, 인터넷기업협회

2016-08-17

사드배치, 방심위, 통신심의, 임시조치, 표현의자유

2016-08-17

사드배치, 방심위, 통신심의, 임시조치, 표현의자유

2016-08-17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방심위, 사드, 유언비어, 임시조치제도, 정치심의, 통심심의, 표현의자유, 허위사실유포죄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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