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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 익명

2018-01-29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notice and takedown, 검열, 게시물복원권, 방송통신위원회, 블라인드, 인터넷자유, 일반적감시의무, 임시조치 이의제기, 임시조치제도, 정보매개자책임,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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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오픈넷 익명

2017-05-12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남양유업, 네이버, 명예훼손, 블라인드, 블로그, 손지원, 알권리, 임시조치, 표현의자유

댓글: 0 조회수: 440

서초구

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오픈넷 익명

2017-05-12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검열, 들풀넷, 명예훼손, 블라인드, 슬로우뉴스, 알권리,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허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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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오픈넷 익명

2016-03-17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박기준 검사, 블라인드, 아이엠피터, 임시조치, 쥬얼리 성형외과, 캠페인

댓글: 0 조회수: 417

서초구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오픈넷 익명

2016-02-04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검열, 블라인드, 세이프하버, 슬로우뉴스, 아이엠피터, 임시조치, 저작권법, 정보매개자책임,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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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오픈넷 익명

2016-02-01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모욕, 방심위, 블라인드, 임시조치, 통신심의

댓글: 0 조회수: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