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글 | 손지원(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변호사) 기업이 듣기 싫어하면 소비자 불만글도 내려라??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은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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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토론자료]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비정상의…
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글 | 손지원(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 변호사) 투명성보고서란 무엇인가 ? 국가는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를 위하여 통신에 대한…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작권 필드’에는 크게 세 명의 플레이어가 있다. 생산자…
캐나다 토론토대학 시티즌랩 주최 워크샵 CLSI 참가 후기(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캐나다 토론토대학 시티즌랩 주최 워크샵 CLSI 참가 후기(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글 | 손지원 (변호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 오픈넷과 협력하는 고려대…
[시평 333]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의 법적 문제 손지원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 및…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