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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평 333]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참여연대
2015-12-09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의 법적 문제   손지원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손지원,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5인, 인터넷신문, 언론탄압, 위헌
댓글: 0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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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3]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참여연대
2015-12-09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의 법적 문제   손지원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손지원,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5인, 인터넷신문, 언론탄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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