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결과값: 1 - 1 of 1
서초구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오픈넷 익명
2015-12-04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문체부, 방심위,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저작권
댓글: 0  조회수: 775

시민정치마당

  • 100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시민의 의한 정치를 꿈꾸며,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운영합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취소 및 환불규정   
    KB에스크로 마크
  • 사이트 책임자 : 김태형 ( [email protected])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9   502동 
  • 사업자명 : 이카누
  • 사업자번호: 846-14-00607  |  통신판매신고: 제 2026 -경기광명 - 0071 호 
  • with site :   민주플러스,  더불어파티

본 사이트(또는 본 문서)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자유롭게 복사, 배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