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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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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시작

참여연대 익명
2015-08-10



방심위,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정보통신망법제44조7, 최소심의원칙, 표현의자유, 박근혜대통령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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