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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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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2016-09-02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명예훼손죄, 형법제302조, 표현의자유, 헌법제21조, 알권리, 세월호참사, 박원순대국정원소송, PD수첩광우병편
댓글: 0   조회수: 256

종로구

[보도자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2016-09-02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명예훼손죄, 형법제302조, 표현의자유, 헌법제21조, 알권리, 세월호참사, 박원순대국정원소송, PD수첩광우병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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