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원칙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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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참여연대 익명

2016-03-02

가장참여촉진적인매체, 불온통신위헌결정, 표현의자유, 유엔자유권위원회, 진실적시명예훼손죄, 과잉금지위반, 명확성의원칙위반, 정보통신망법70조1,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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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참여연대 익명

2016-02-17

모욕죄, 명예훼손죄, 표현의자유, 과잉금지위반, 민주주의, 국기모독죄, 기소남용, 국민입막음소송, 416세월호참사, 명확성의원칙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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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진실을 진실이라 말하지 못하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유감이라 전해라~

참여연대 익명

2016-01-10

표현의자유, 진실적시명예훼손죄, 명확성의원칙위반, 과잉금지원칙위배, 정보통신망법제70조1항, 유엔일반논평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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