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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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적시명예훼손죄 페이지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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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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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실을 진실이라 말하지 못하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유감이라 전해라~
헌재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오늘(2/25)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보통신망법)제70조1항 <진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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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 유엔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의 의미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통신자료제공 영장주의 도입 권고 '회피 연아' 올렸다고 검찰 수사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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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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