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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일반논평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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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진실을 진실이라 말하지 못하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유감이라 전해라~

참여연대 익명
2016-01-10



표현의자유, 진실적시명예훼손죄, 명확성의원칙위반, 과잉금지원칙위배, 정보통신망법제70조1항, 유엔일반논평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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