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적법절차원리

결과값: 1 - 4 of 4
종로구

[공동논평]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참여연대
2017-12-13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패킷감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영장주의, 적법절차원리, 통비법제5조2항, 통신제한조치, 감시사회, 빅브라더,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통신의비밀과자유,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173

종로구

[공동논평]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참여연대
2017-12-13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패킷감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영장주의, 적법절차원리, 통비법제5조2항, 통신제한조치, 감시사회, 빅브라더,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통신의비밀과자유,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173

종로구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참여연대
2015-11-09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유엔자유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사찰,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 형법제307조, 진실적시명예훼손죄, 적법절차원리, 영장주의
댓글: 0   조회수: 449

종로구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참여연대
2015-11-09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유엔자유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사찰,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 형법제307조, 진실적시명예훼손죄, 적법절차원리, 영장주의
댓글: 0   조회수: 449

시민정치마당

100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그 날을 꿈꾸며.. 사이트는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운영합니다.

with site :   민주플러스 ( 2022, 2024) ,  더불어파티

본 사이트(또는 본 문서)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자유롭게 복사, 배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