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론관기자회견] 12/17(화)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패킷감청 페이지
[공지] 11/19(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필요성 확인 11월 1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최근 몇 년…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공동논평]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3. 29.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감청은 여전히 위헌이다!” 같은 사무실 회선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 대상이 된 피해자, 헌법소원 제기 - 기자회견 : 3월…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요약문: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요약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요약문: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요약문: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요약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지난 2월 28일 발행)에 대해…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요약문: 오늘(2/2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Q&…
새누리당 소위 [테러방지법 Q&A] 에 대한 진보넷의 반박
요약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소위 [테러방지법 Q&A] 자료가 카카오톡 등 여러 곳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료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요약문: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요약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참고] 테러방지법안 '찬성' 대한변협 명의 의견서 비판 공익변호사 59인 입장…
요약문: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2.24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요약문: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참가자 1차 명단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임.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