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17/12/13- 17:24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참여연대 지역 종로구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1542216 Tags 패킷감청 통비법제5조2항 통신의비밀과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위반 적폐국정원 표현의자유 권력감시 Like 0 Dislike 0 208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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