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제5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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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참여연대 익명

2017-12-13

패킷감청, 통비법제5조2항, 통신의비밀과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위반, 적폐국정원, 표현의자유,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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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논평]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참여연대 익명

2017-12-13

패킷감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영장주의, 적법절차원리, 통비법제5조2항, 통신제한조치, 감시사회, 빅브라더,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통신의비밀과자유,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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