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조회수: 208
사이드바
과잉금지원칙위반 페이지
[보도자료] 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대법원 옆 건물인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열었다고 체포당한 박성수 씨 외국 대사관 앞 집회 전면 금지조항 개정처럼 집시법 개정되어야…
조회수: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