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카드뉴스
요약문: 테러방지법은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보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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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 확인
요약문: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규 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은평경찰서 경찰이 2014. 5. 26. ‘가만히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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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요약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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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국회의장 직권상정안) / 사이버테러방지법(정보위 상정안) 의견서
요약문: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법안을 국회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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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진행
요약문: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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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요약문: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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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요약문: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권한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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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요약문: 어제(12/15)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테러방지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안 등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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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요약문: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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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기자회견
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조회수: 397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요약문: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조회수: 192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요약문: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에게 더 많은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정보기구들에 대한…
조회수: 68
[영상] 감청의무화법 왜 문제일까요?
요약문: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를 이유로 감청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회수: 172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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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요약문: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의 진상이 국회를 통해서 순탄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조사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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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카카오 직접 방문 및 질의/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 20일(화) 9시30분 코리아나호텔 앞
요약문: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조회수: 234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조회수: 271
1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요약문: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1차는 10월 20일(화) 카카오톡 본사…
조회수: 299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요약문: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조회수: 126
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기자회견
요약문: 우리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조회수: 260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해킹했니? 국민일동대회
요약문: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변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국민해킹 대응 일동 명의로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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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요약문: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발표하는…
조회수: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