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공대위]1008고영주사퇴촉구기자회견문.pdf

입만 열면 좌경매도 국민무시 !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 꼬리자르기식 사퇴 넘어 국정조사-청문회 통해 청와대 개입 여부, 방통위 선임 과정 밝혀내야 -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장에서 온 국민을 잠재적 사상범으로 매도했다. 야당 대표와 전현직 정치인, 전직 대통령은 물론 그들을 지지하거나 투표한 유권자, 국민들은 그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졸지에 ‘이적(利敵)행위자’가 됐다. 그 자의 논리에 따르자면 역사학자, 사법부, 교육계, 언론계, 공직사회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은 사상 개조의 대상인 것이다.

이렇듯 헌법기관과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싸잡아 특정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희대의 망언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이사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도 갖추지 못한 헌정 농단, 국기 문란 사범이 어쩌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입성할 수 있었단 말인가.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고영주씨 등 부적격 인사들의 이사 선임을 한사코 반대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엄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투명하게 심사하고 선임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몸담았던 사법부를 좌경 매도하고 독립성을 훼손한 자를 방통위 내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앞장설 자를 이사로 선임하라고 청와대가 강력히 주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해 제1야당은 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물론, 국회에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며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망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료, 후배 법조인들도 사법부의 독립성,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고씨가 공정성과 다양성을 구현해야 할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씨와 정권을 향한 각계각층,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고씨가 저런 망언을 행하는 동안 MBC는 기자/PD/아나운서/기술/경영 등 직군을 일방적으로 폐지해 전문성을 키워야 할 ‘언론인’대신 서열화 된‘직원’들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단다. KBS 이사장은 사적인 일에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소중한 재원을 가져다 썼다는 정황과 근거가 드러났고, 교육방송EBS에서는 지난 이사 시절 맥주병을 던지며 동료 이사를 폭행했던 자와 교육방송을 좌파방송으로 매도하고 공적기능의 민영화를 주창하는 자가 이사가 됐다. 부적격 인사들의 패악은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 와중에 KBS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됐고, 곧 EBS 사장도 새로 선임된다. 벌써부터 역대급 부적격 인사들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너진 공영방송을 다시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고영주씨는 희대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지금 당장 물러나라. 국회는 해임결의안 처리에 머무르지 말고 방통위와 공영방송 3사 이사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고씨 같은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경위와 관련 청와대의 개입 여부와 방통위의 선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이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도록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고씨를 공영방송 이사장직에 임명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임명 기관인 방통위를 통해 즉각 해임하라. 아울러 방송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버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라.

국민들은 불손하고 오만한 권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군중으로 업신여겨 군림하려는 권력의 최후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 밖에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길 바란다.

2015년 10월 8일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현업 언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새언론포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언론광장, 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인권센터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역사정의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백만송이국민의명령,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예술]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종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학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방송독립포럼 [법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네티즌/커뮤니티] 8.15평화행동단, 민주전역시민회, 촛불인권연대, 애국촛불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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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새 사장을 뽑고 있다. KBS는 오늘(21일) 이사회를 열어 사장 후보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를 압축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방송법 규정과 달리 사장 선임 관련 회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결정해버리면서 첫단추부터 잘못 꿰더니 야당추천 이사들의 요구를 모두 묵살시키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KBS 지원자 상당수가 이미 KBS구성원과 시민사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던 부적격자들로 알려지면서 역대 최악의 사장이 선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쉬운해고·평생비정규직 등 노동개악을 강행하기에 앞서 공영방송 장악과 종편특혜, 포털과 인터넷언론 규제, 방송통신 심의 강화 등 국민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왔다. 강력한 여론통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사회적 퇴행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 와중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공영방송 KBS의 수장을 새로 뽑는다니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언론시민단체들은 KBS가 정치독립적인 사장을 선임하여 국민적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개입 사태 이후 길환영 사장이 해임됐지만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조대현 현 사장에 대한 82%가 넘는 압도적인 불신임 평가에서 드러나듯KBS의 공정성은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사장 선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KBS 새 사장 선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이다.
KBS이사회는 방송법이 정한 회의 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여당추천 이사들은 사장 선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됐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특별다수제’도 모두 거부했다. 게다가 야당 추천 이사들이 요구한 후보자들 중에서 현직 KBS와 KBS 자회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자는 요구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선임 일정을 조정하자는 제안도 거부당했다. 사장선임을 앞두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조치하자는 것이고, 보다 신중하고 엄밀한 검증을 하자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KBS 야당추천 이사들이 앞으로의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했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사회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당 추천 이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행태이다. 생각해보라. 과연 이런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둘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검증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철학, 공정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저널리즘과 방송 시장에 대한 전문성, 기본적인 윤리적 자질 등을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확립하고, 후보자들을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번에 KBS이사회가 임명제청하는 후보자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받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이사회의 검증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다. 후보자의 자질과 면면을 상세하게 따져 묻게 된다. KBS사장 인사청문회는 KBS이사회가 제대로 사장을 뽑았는지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만약 이사회가 검증을 게을리 하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이사회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KBS이사회는 이제라도 공개적인 정견발표 및 면접을 통해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사장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검증이 끝난 부적격 후보자들을 면접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특히, 강동순 전 KBS 감사,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 이정봉 전 KBS 비즈니스 사장, 조대현 현 사장, 홍성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철학은 물론 리더십, 도덕성 등 개인적인 자질에서도 자격미달이 검증된 부적격 인사들이다. 만일 이들이 면접 대상자 명단에 오른다면 특보사장, 관제사장, 낙제사장에 이어 또 다시 청와대 청부사장를 뽑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몰락 위기 앞에서 언론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적극 반영해 사장 후보자를 선임할 것을 KBS이사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KBS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언론시민단체들의 제언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표현의자유공대위, 미디어기독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