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소제목: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요약문…
의견서 및 소송 페이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요약문: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준항고로 도전한다
요약문: 6월 2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요약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감금당한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요약문: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청은…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요약문: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요약문: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청하는 공개서한, 원내 각당에 발송
요약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어제(5/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요약문: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요약문: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요약문: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요약문: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필요성성과 상당성이 있는가?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
요약문: 디엔에이법의 목적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임. 이에 반해 제정안의 목적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을 확인임.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요약문: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요약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지난 2월 28일 발행)에 대해…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요약문: 오늘(2/2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Q&…
새누리당 소위 [테러방지법 Q&A] 에 대한 진보넷의 반박
요약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소위 [테러방지법 Q&A] 자료가 카카오톡 등 여러 곳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고] 테러방지법안 '찬성' 대한변협 명의 의견서 비판 공익변호사 59인 입장…
요약문: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