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소제목: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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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및 소송 태그글 모음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요약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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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요약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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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요약문: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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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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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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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청하는 공개서한, 원내 각당에 발송
요약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어제(5/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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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청하는 공개서한, 원내 각당에 발송
요약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어제(5/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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