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및 소송

결과값: 1 - 25 of 43

정당

지역

내용

서대문구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10-24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프라이버시, 논평,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385

서대문구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10-10

통신비밀,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408

서대문구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8-29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비식별화

댓글: 0 조회수: 264

서대문구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준항고로 도전한다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6-27

통신비밀, 형사사법, 프라이버시, 논평,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286

서대문구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6-14

표현의자유,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205

서대문구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6-14

인권일반, 논평,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222

서대문구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6-13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396

서대문구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6-13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프라이버시, 성명, 의견서 및 소송, 건강정보, 민감정보

댓글: 0 조회수: 265

서대문구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5-18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91

서대문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5-16

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188

서대문구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5-12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댓글: 0 조회수: 258

서대문구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청하는 공개서한, 원내 각당에 발송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5-10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국정원개혁

댓글: 0 조회수: 261

서대문구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5-0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규제프리법

댓글: 0 조회수: 165

서대문구

규제프리존법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5-0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비식별화

댓글: 0 조회수: 176

서대문구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4-26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120

서대문구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4-24

유전자정보,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115

서대문구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4-24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통신자료

댓글: 0 조회수: 21

서대문구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3-27

패킷감청,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347

서대문구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3-10

유전자정보, 형사사법,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200

서대문구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3-04

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댓글: 0 조회수: 280

서대문구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3-04

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댓글: 0 조회수: 258

서대문구

새누리당 소위 [테러방지법 Q&A] 에 대한 진보넷의 반박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2-28

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댓글: 0 조회수: 463

서대문구

[참고] 테러방지법안 '찬성' 대한변협 명의 의견서 비판 공익변호사 59인 입장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2-27

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댓글: 0 조회수: 354

서대문구

테러방지법(국회의장 직권상정안) / 사이버테러방지법(정보위 상정안) 의견서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2-23

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295

서대문구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1-26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