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게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위험한 게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를 판매 촉진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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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 페이지
[참고]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요약문: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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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요약문: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생년월일, 성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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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요약문: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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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요약문: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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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요약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19대 처리에 반대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발표일자…
조회수: 187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요약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개선은 국민들의 오랜 피해가 누적되어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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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요약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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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에 관한 의견
요약문: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조회수: 248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생색내기 위한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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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관련 국회 법안심사 의견
요약문: ①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②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폭넓은 변경 인정, ③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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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요약문: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2011년 SK컴즈의 3천5백만 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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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다른 단체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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