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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본인확인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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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경실련/자료]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표일자:  2015/11/01 나머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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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요약문:  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조회수: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