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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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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진보넷 정보운동
2016-04-24

요약문: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필요성성과 상당성이 있는가?…

유전자정보,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113

서대문구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진보넷 정보운동
2016-04-24

요약문: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필요성성과 상당성이 있는가?…

유전자정보,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113

서대문구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진보넷 정보운동
2016-03-10

요약문:  디엔에이법의 목적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임. 이에 반해 제정안의 목적은…

유전자정보, 형사사법,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199

서대문구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진보넷 정보운동
2016-03-10

요약문:  디엔에이법의 목적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임. 이에 반해 제정안의 목적은…

유전자정보, 형사사법,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199

서대문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에 관한 의견

진보넷 정보운동
2016-01-06

요약문: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248

서대문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에 관한 의견

진보넷 정보운동
2016-01-06

요약문: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248

서대문구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진보넷 정보운동
2015-09-10

요약문: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유전자정보, 형사사법,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논평
댓글: 0  조회수: 243

서대문구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진보넷 정보운동
2015-09-10

요약문: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유전자정보, 형사사법,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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