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소제목: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요약문…
형사사법 페이지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준항고로 도전한다
요약문: 6월 2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요약문: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청은…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요약문: 김포경찰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하던 사건은…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요약문: 2015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김포경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
요약문: 디엔에이법의 목적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임. 이에 반해 제정안의 목적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을 확인임.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 확인
요약문: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규 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은평경찰서 경찰이 2014. 5. 26. ‘가만히 있으라…
[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요약문: 어제(12/15)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테러방지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안 등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요약문: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기자회견
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요약문: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시민참여단, 카카오 직접 방문 및 질의/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 20일(화) 9시30분 코…
요약문: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1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요약문: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1차는 10월 20일(화) 카카오톡 본사…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요약문: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영장 없이 불법체포하고 감금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7일 피해자 최장훈씨(…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요약문: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요약문: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