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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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10-24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프라이버시, 논평,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385

서대문구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준항고로 도전한다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6-27

통신비밀, 형사사법, 프라이버시, 논평,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286

서대문구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6-13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396

서대문구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6-13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프라이버시, 성명, 의견서 및 소송, 건강정보, 민감정보

댓글: 0 조회수: 265

서대문구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4-21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댓글: 0 조회수: 236

서대문구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3-30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댓글: 0 조회수: 319

서대문구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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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테러방지법

댓글: 0 조회수: 272

서대문구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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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유전자정보, 형사사법,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200

서대문구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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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댓글: 0 조회수: 301

서대문구

[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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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댓글: 0 조회수: 278

서대문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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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댓글: 0 조회수: 320

서대문구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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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댓글: 0 조회수: 397

서대문구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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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193

서대문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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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댓글: 0 조회수: 69

서대문구

[영상] 감청의무화법 왜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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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댓글: 0 조회수: 174

서대문구

[영상] 사이버사찰금지법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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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댓글: 0 조회수: 155

서대문구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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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성명

댓글: 0 조회수: 103

서대문구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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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댓글: 0 조회수: 99

서대문구

시민참여단, 카카오 직접 방문 및 질의/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 20일(화) 9시30분 코리아나호텔 앞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5-10-19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캠페인

댓글: 0 조회수: 234

서대문구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5-10-17

개인정보유출, 패킷감청, 통신비밀,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댓글: 0 조회수: 271

서대문구

1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5-10-14

패킷감청, 표현의자유,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캠페인

댓글: 0 조회수: 299

서대문구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5-10-07

형사사법,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155

서대문구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5-10-07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성명

댓글: 0 조회수: 128

서대문구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5-09-10

유전자정보, 형사사법,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논평

댓글: 0 조회수: 245

서대문구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해킹했니? 국민일동대회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5-08-07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댓글: 0 조회수: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