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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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페이지
[논평]금융위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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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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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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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유권자 정치성향 파악가능 정보 요구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검찰 고발 기자회견 열어
참여연대, 유권자 정치성향 파악가능 정보 요구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검찰 고발 기자회견개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무관한 자료제출 요구는 개인정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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