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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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태그글 모음
[공지] 11/19(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필요성 확인
11월 1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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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19(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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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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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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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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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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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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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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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넷,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정부의 대규모 해외 해킹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요약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진보넷 등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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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넷,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정부의 대규모 해외 해킹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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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진보넷 등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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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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