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회수: 594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