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보호법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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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2017-12-21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개인영상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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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법(안)에 반대한다

경실련

2017-01-24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 역할을 포기한 행자부!사업자의 권익증진만 고려한 개인영상정보법(안)!-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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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오픈넷

2016-12-29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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