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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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태그글 모음
[성명] 정부는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요약문: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의한 전방위적인 국민 사찰의 우려가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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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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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의한 전방위적인 국민 사찰의 우려가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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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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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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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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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요약문:
오늘(2/2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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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요약문:
오늘(2/2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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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테러방지법안 '찬성' 대한변협 명의 의견서 비판 공익변호사 59인 입장
요약문: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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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테러방지법안 '찬성' 대한변협 명의 의견서 비판 공익변호사 59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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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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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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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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