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소제목: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니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요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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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태그글 모음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요약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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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요약문: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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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요약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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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파파이스(Papa is)] 테러방지법 시대에 스스로의 보안을 지키는 방법
요약문: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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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16]불손한 건 '테러'가 아니라 '방지법'이다
요약문: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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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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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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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요약문: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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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요약문: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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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요약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지난 2월 28일 발행)에 대해…
조회수: 257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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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요약문: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의한 전방위적인 국민 사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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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요약문: 제안합니다. 이미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의 종료 전에, 국회에 모입시다.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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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요약문: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조회수: 237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요약문: 오늘(2/2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Q&…
조회수: 625
새누리당 소위 [테러방지법 Q&A] 에 대한 진보넷의 반박
요약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소위 [테러방지법 Q&A] 자료가 카카오톡 등 여러 곳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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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요약문: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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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요약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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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테러방지법안 '찬성' 대한변협 명의 의견서 비판 공익변호사 59인 입장
요약문: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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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요약문: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참가자 1차 명단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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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 확인
요약문: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규 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은평경찰서 경찰이 2014. 5. 26. ‘가만히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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