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론관기자회견] 12/17(화)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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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태그글 모음
[공지] 11/19(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필요성 확인
11월 1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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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19(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필요성 확인
11월 1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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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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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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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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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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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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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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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9.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감청은
여전히 위헌이다!”
같은 사무실 회선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 대상이 된 피해자, 헌법소원 제기
-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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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9.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감청은
여전히 위헌이다!”
같은 사무실 회선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 대상이 된 피해자,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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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요약문: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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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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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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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요약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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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요약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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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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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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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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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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