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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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의견서]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의 통신자료제공 헌법소원 제3자의견제시

참여연대 익명

2017-04-24

통신자료무단수집,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 표현의자유, 익명표현의자유, 사생활의자유, 감시사회, article19, privacy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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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설명회개최] 누군가는 반든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통신자료 무단수집 국가상대 민사, 행정소송 제기

참여연대 익명

2016-05-24

통신자료무단제공, 헌법제13조, 영장주의원칙,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 회피연아동영상, 네이버통신자료무단제공소송,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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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참여연대 익명

2015-11-09

유엔자유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사찰,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 형법제307조, 진실적시명예훼손죄, 적법절차원리,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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