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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통신자료무단제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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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설명회개최] 누군가는 반든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통신자료 무단수집 국가상대 민사, 행정소송 제기

참여연대 익명
2016-05-24



통신자료무단제공, 헌법제13조, 영장주의원칙,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 회피연아동영상, 네이버통신자료무단제공소송,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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