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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