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서지현 검사

결과값: 1 - 2 of 2
서초구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오픈넷
2018-02-21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내부고발자, 명예훼손, 서지현 검사,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표현의자유
댓글: 0   조회수: 103

서초구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오픈넷
2018-02-21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내부고발자, 명예훼손, 서지현 검사,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표현의자유
댓글: 0   조회수: 103

시민정치마당

100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그 날을 꿈꾸며.. 사이트는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운영합니다.

with site :   민주플러스 ( 2022, 2024) ,  더불어파티

본 사이트(또는 본 문서)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자유롭게 복사, 배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