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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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 유엔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의 의미

참여연대 익명

2015-11-26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최종견해, 표현의자유,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헌법제21조, 일반논평34호, 감청설비의무화위헌,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 부분적자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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