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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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페이지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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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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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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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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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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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오픈넷 및 기자 상대 민사소송 취하
모욕죄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오픈넷 및 기자 상대 민사소송 취하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수천만원대 위자료 청구 2차 변론기일 앞두고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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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오픈넷 및 기자 상대 민사소송 취하
모욕죄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오픈넷 및 기자 상대 민사소송 취하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수천만원대 위자료 청구 2차 변론기일 앞두고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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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2월부터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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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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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개XX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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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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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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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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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기모독죄 헌법재판소로 가다
참여연대,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제기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국기모형 태운 시민, 무죄판결받았으나 형법105조 폐지되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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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 중단해야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할 것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도는 검열 위험만 높여 지난 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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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사제총기사진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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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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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vs. 오픈넷: ‘무차별 고소’라는 사업모델 – 김가연 변호사 인터뷰
강용석 vs. 오픈넷: ‘무차별 고소’라는 사업모델 – 김가연 변호사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한편 강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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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에게 법률지원을 해왔으며, 작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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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⑤ 알쏭달쏭 모욕죄,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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